[사회복지]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2. 대상체계
3. 재원체계
4. 급여체계
5. 전달체계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배경:
산업화 초기까지는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제도화는 배상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초창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만 사용자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나 가족이 사용자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실제보상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거나 소송을 통해 증명하는 경우 보상은 즉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근로자의 정치적 권리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민법상의 관계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산재의 원인이 순수한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결과 사용자는 산재에 대한 배상위험을 일반보험에 전가하여 위험분산과 함께 재판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고의 대형화 및 빈번화에 따라 일반보험에 의한 보장이 어려워지게 되어, 근로자에 대해 빠르고 확실한 배상을 보장하고 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이 도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도입배경에 따라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원인주의(principle of coursality)에 입각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의 보상을 업무기인성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산재의 책임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 기준에 의한 요건만 충족하면 산재근로자에게 산재배상을 지급하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은 세 가지 이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적 협약의 이론(social compromise theory)으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의해 확실하고 신속한 배상을 보장받는 한 재판을 통해 민사상의 배상을 초기하는 반면, 사용자는 자신이 과실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해주고, 보험료남부를 통해 민사상의 재판 등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다.

참고자료

· http://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 http://www.welco.or.kr/main/main.asp 근로복지공단
· 한국사회복지연감, 한국복지연구원, 유풍출판사2000
· 사회복지정책론, 노시평 외, 도서출판 대경, 2002
·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
·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학지사, 2005
·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청목출판사, 2006
·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보험계획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