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정규 고용의 필요성 및 문제점

소개

비정규 고용의 필요성 및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비정규고용의 문제점
3. 비정규 고용의 필요성

본문내용

2. 비정규고용의 문제점

가. 장기근속 계약직 근로자

⑴ 개념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은 1년 미만이지만, 실제 근속연수가 1년이 넘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이들이 과연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일반 단기 계약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되고 있는 등 일반적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정규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⑵ 문제점
㈎ 低 임금
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실제에는 그들의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아 오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 계약직이 대개 학력이나 자격증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운 좋게 정규직을 뽑는 해에 입사를 하면 정규직이 되고, 채용하지 않는 해에 입사하면 계약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여성근로자들의 경우는 임무특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욱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일례로, 롯데호텔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의 월급은 총액이 80-100만원으로 같은 직종(숙박 및 음식업) 근로자 임금평균인 120만원에 크게 못 미쳤으며, 대방전화국 전송기술과에 4년째 근무하는 한 여직원의 경우 99년에는 582,800원을, 2000년에는 612,750원을 월급으로 지급 받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1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956,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청정원으로 유명한 대상식품의 사내하청업체인 성호산업은 대상식품에 파견할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의 지급의무를 피해나가기 위해 11월을 근무시킨 후 강제로 1월을 놀게 하고 다시 입사해서 11월을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노무관리를 해 오기도 하였다.

㈏ 갱신거부를 통한 해고의 자유
계약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지위는 근로계약의 갱신이 보장되지 않는데 기인한다. 계약갱신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사용자의 은혜일 뿐인 것이다.

참고자료

· 전재선(2002),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노동변론
· 조준모,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