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신용회복 지원절차

소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의 채권기관에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조정과 채무감면,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법 등으로 빚을 쉽게 갚을 수 있도록 적절한 채무상환 계획을 세워 원활한 채무상환과 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목차

Ⅰ. 신용회복지원제도
Ⅱ. 신청자격요건
Ⅲ. 현재 시행 / 시행 예정인 채무자 지원제도
Ⅳ. 신청절차 및 심의과정
Ⅴ. 신용회복 지원의 종류
Ⅵ. 기타 알아야 할 사항

본문내용

Ⅲ. 현재 시행 / 시행 예정인 채무자 지원제도

① 대환대출

- 연체후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개별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제도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제도로 리볼빙이란 것도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단지 연체 대금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연체 금액이 과도한 경우 일시 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분할 상환을 할 경우 비교적 안정을 되찾고 상환의 여유를 갖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가 실제 원금과 합쳐져서 대환대출 원금이 형성되므로 채무원금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으며 보증인 입보 및 높은 이자율 등을 요구하는 불합리함이 엿보이는 제도입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 채무액 500만원이하의 채무자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적합한 형식입니다. 그 이상의 채무액은 월 상환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다시 연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냉정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② 단독채무자 지원제도

- 대환대출과는 다른 형식으로 은행권 채무자에 한해서 특히 한곳에만 채무가 있는 단독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액 삭감 및 신용불량 해제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대환대출에 비해 낮은 이자율 조건이 특히 매력이라 할 수 있지만 해당 은행의 채무에만 한정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조사 후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개인워크아웃

- 정부 차원의 개인채무자 지원제도 중 첫 작품입니다.
신용불량 등재가 되어 있고 협약 가입 금융기관 2곳 이상에 채무가 있는 채무액 3억원미만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신의 소득을 증빙해야 하며 자신의 소득이 없을 경우 월 상환액을 대신해줄 소득제공자가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협약 가입금융기관이외의 채무와 매가 채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바 있습니다.

※일반 은행권과 카드사에 채무가 존재하고 연체 기간이 비교적 짧을 경우 신용불량 등재 이후에 곧바로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한 제도입니다.
www.crss.or.kr
신용회복위원회

④ 상록수 프로그램

- 시중 1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상록수 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자인 한국 신용 평가정보에서 다중채무를 관리하는 형식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입니
다. 상록수 프로그램은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 구성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전체 채무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약식 신용회복지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와의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록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한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상록수의 지원형태는 상록수 자체 신용회복지원과 약식 신용회복지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