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가정위탁양육과 아동복지법

소개

가정위탁양육과 아동복지법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의 가정위탁제도에 관한 분석
1.가정위탁양육과 관계 법 조항의 소재 및 내용
2.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선정
3. 위탁가정의 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
4. 재정적인 지원과 경비의 수납
Ⅲ. 외국의 가정위탁양육제도에 관한 분석
1. 미국의 가정위탁제도
1)가정위탁의 역사
2)가정위탁보호제도 및 전달체계
2. 영국의 위탁가정제도
1)위탁가정의 역사
2)가정위탁제도 및 전달체계
Ⅳ. 한국과 외국의 가정위탁양육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Ⅴ. 가정위탁 관련법 개정방안
1. 위탁아동 선정에 관한 건
2. 위탁가정의 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것
3. 가정위탁의 유형 및 친척위탁제도의 현실화
4. 재정적인 지원과 경비의 수납
5. 가정위탁관리의 전달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위탁아동과 보호자 권리 및 후견인에 대한 규정
Ⅵ. 결론
Ⅶ. 기관방문 보고서
- 한국복지재단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아동은 국가의 미래다.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야 미래의 사회는 튼튼한 기초에 설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질명, 실업으로 인한 가족해체, 학대, 유기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간 가족으로부터 일탈되어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의 하나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있다.

◈ 가정위탁보호제도란?
- 가정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이 있어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동안 친가정을 대신하는 일반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다가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하였을 때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 가정위탁사업의 목적
- 가정위탁보호는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고 환경을 마련토록 하여 영구적인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것이며 또한 아동 역시 위탁가정을 통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바르게 보호·양육될 수 있게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정위탁보호의 특징
- 1.일정기간 동안에만 양육.
입양과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에만 양육되며, 기간은 위탁아동의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짧게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아동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간이 될 수도 있다.
- 2.타인의 가족에서 양육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혀 관계가 없는 가정일 수도 있고, 친척 관계가 있는 가정일수도 있다.

과거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방법으로 시설보호를 실시했으나 시설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이나 행동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차츰 그 방법의 활용이 제한되고, 미국이나 영국 등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아직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로는 시설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이나 관계 법령은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하여 명시만 도어 있을 뿐 위탁대상 아동의 선정과 위탁가정의 기준, 위탁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도감독, 재정적인 지원 및 행정적인 전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가 법이나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탁가정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위탁가정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탁가정제도가 잘 발달된 영국과 미국의 위탁가정제도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의 위탁가정제도와 관계된 법률 내용과 문제점을 미국과 영국의 제도와 비교분석하면서 한국에 맞는 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