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

소개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

목차

1. 시민법상의 산재보상
2. 사용자책임제도하의 재해보상
3. 산재보상제도상의 산재보상
4. 산재보험제도상의 산재보상

본문내용

산업보상제도의 형성․발전을 간단히 언급하면, 근대시민법상 과실책임으로서의 산재보상과 이에 대한 수정법, 즉 과실책임 완화로서의 사용자책임제도를 거쳐 무과실책임인 근로조건으로서의 재해보상제도 내지 근로자보상제도로 변모하여 오늘날에는 피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는 각 시대에 있어서 법의 지도원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법규범과 법현실 사이의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그 법원리도 전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정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근대산업자본제하에서는 시민법이 각 개인을 평등자로 의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재보상에 대하여도 근대시민법의 지도원리가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자본주의경제발달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그 반면에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점차 심화됨으로써 근대시민법의 지도원리만가지고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규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근대시민법의 지도원리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수정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과실책임의 완화 내지 무과실책임원칙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는 산업재해를 독점자본주의사회의 필연․내재적인 재해로 파악하여 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발전된 것이다.

1. 시민법상의 산재보상
산업재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대산업사회의 성립과 함께 근로과정에서 피재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산업자본하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도 근대시민법의 기본원칙이 관철되었다. 즉 근대시민법하에서는 산업재해가 가지고 있는 근로관계에 고유한 사회적 현상 및 특질을 인정하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해여도 불법행위법이나 규약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항변, 입증하면 산재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