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이해]성매매 여성≪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연구≫

소개

성매매 여성≪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 여성의 이해
⑴ 성매매 관련법의 변천
⑵ 성매매 여성의 현실
⑶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2. 성매매 특별법의 정책분석
⑴ 외국의 성매매 관련법
⑵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의 정책분석
1) 정책내용분석(산출연구)
2) 정책결정 과정분석
3) 성인지적 페미니즘과 성매매 규제
3. 관련기관 방문 인터뷰
1) 기관 소개
2) 인터뷰
Ⅲ 결론

본문내용

성매매 여성을 사회적 소수자 집단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이 왜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가와 문제는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지 사회자체의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존적 복지정책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를 살펴보면 매매춘은 가장 오래된 직업중의 하나 기원은 고려시대의 기녀제도이고, 본격적인 시발점은 일제 강점기의 공창제도였다. 해방 후 공창제도는 폐지되었지만, 6. 25전쟁 시 외국인 주둔으로 기지촌 매매춘 문화의 시대가 열려 사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박정희 정권 때는 기생관광산업으로 국가적 방관 하에 전통적인 매매춘 및 산업형 매매춘이 활개했다. 그리고 90년대 매매춘의 물결로 향락⋅퇴폐산업의 호황기를 맞았다.
현재에 이르러 성매매특별방지법을 제정해 그들 소수자들을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권,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성매매 여성의 생계가 위협받아 음성적인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에이즈, 성병의 확산과 더불어 공창제도의 논란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안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아야한다. 여러 가지 대안적인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페미니즘적인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매매의 원인을 페미니즘적인 시각(여성을 섹스의 대상물로 규정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그러한 가부장적인 중압에서 벗어나고, 자립하여 물질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행해진다고 보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EU 여성위원회의 “법은 도덕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 효과가 있는 구체적인 정책안들이 마련돼야 한다. 성매매라는 사회적 문제는 성매매방지법이나 성매매 여성들만의 몫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우리들과 사회구조자체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