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정부지방대육성방안정책에 대한 평가

소개

이번에 발표된 정부 지방대육성방안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해결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본 론Ⅰ. 대학 현황 및 지방 대학의 실태
1. 대학 수와 대학생 수의 증가
2.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양극화

본 론Ⅱ. 지방 대학 위기의 원인
가. 지방 대학의 외재적 원인
나. 지방 대학의 내재적 원인

본 론 Ⅲ. 정부 정책의 추진 내용 및 비판 근거
가. 정부 정책의 추진 내용
나. 정부 정책의 비판 근거

본 론 Ⅳ. 효과적인 지방 대학 발전 방안
1.‘교육도시’건설을 통한 지방 인프라 구축
2. 대학 특성화
3. 기업과 지방 대학 간 협력관계 구축

본문내용

3.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대학 설립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부의 정책은 근시안적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학 입학지망생의 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수의 증가와 반비례하게 대학입학지원 인구가 2002년 74만 2천명, 2003년 67만 9천명, 2004년에는 62만 7천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미래 학령 연구 변화에 대한 판단 없이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131개였던 4년제 대학은 현재까지 171개로 늘었고 교육대와 산업대를 포함하면 200개, 전문대까지 합치면 모두 358개나 된다. 대학설립이 쉽게 이루어져 전국의 대학 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입학자 수의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결국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대학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대학들은 경영난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무리하게 규모를 줄이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적 저하도 심해졌다. 악순환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2009년까지 전국 대학과 전문대 358개 중 87개 안팎을 통폐합 등으로 없애고, 대입 정원도 9만 5000명 정도 줄이는 내용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작년 말 발표했었다.

참고자료

·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 (2001.12)「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 정택희, 이만희, 조미영 (1999)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석」
· 정기오 (2003.5)「지방대학의 위기의 현상과 원인」
· 대학교육정책포럼 (2000.4)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 교육부 (2004)「대학구조개혁방안」/ 교육통계시스템 내부자료
· 지방대학육성대책 위원회 / 교육정책추진위원회
·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건설교통부 통계자료 / 통계청 통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자료
· 영남대학교, 신라대학교, 부경대학교 홈페이지 특성화 자료
· 경산시청 통계(인구, 학교, 학생 등)자료
· 국정브리핑 / 한나라당 국정자료실
· 연합뉴스 / 매일신문 / CBS 노컷뉴스 / 대학신문 U-News
·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