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행정도시 건설의 법적타당성과 국정효율성

소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방대한 자료의 나열보다는 제생각을 적은 자료이고, 교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만한 자료일겁니다.^^

목차

1. 행정도시 이전에 대한 법적 타당성
1) 행정수도 이전에서 행정도시 건설이 되기까지
2) 행정수도 및 도시에서 나타난 우리의 정치실태
3) 행정도시 건설이 법적 타당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국민투표

2. 행정도시 건설과 국정효율성
1) 국정효율성의 의미
2) 국정효율성검토 - 경제적 타당성 검토

3. 결론

본문내용

1. 행정도시 이전에 대한 법적 타당성

1) 행정수도 이전에서 행정도시 건설이 되기까지
행정도시 이전은 행정 수도 이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서 벗어나서 충청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일단 행정 도시이전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왜 행정 수도이전에서 행정 도시 건설로 바뀌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금의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것으로써 법안까지 만들었으나 야당에 의해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 의하여 위헌판결이 선언되었다.
위헌이 된 이유로는 서울이 수도라고 명문화 되지는 않았으나 수도 서울은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자명한 사실이며 국민 사이에도 명백한 법규범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미 규범적 전제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수도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절차에 의해야 하며 헌법개정은 국민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헌법 제130조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인 참정권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여기서 멈추면 충청권의 인심을 잃기 때문에 결국 여당은 충청도 표를 의식한 야당과 함께 행정도시 건설을 합의하고 행정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