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이혼의 자에 대한 효과 중 친권자 지정- 친권공동행사문제를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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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이혼의 자에 대한 효과 중 친권자 지정의 개념
2. 이혼의 자에 대한 효과중 친권자지정의 민법개정연혁
3. 친권자 지정에 관한 판례 및 비판
4. 공동친권의 문제

III. 결론
1. 공동친권행사의 필요성
2. 공동친권행사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3. 사견

본문내용

이 판례에서는 자녀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인 부인을 지정하고 피고로 하여금 양육비를 분담하게 하였다. 또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과정과 파탄경위, 사건 본인들의 연령 및 의사, 원고와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의 정도,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이유로 보았다.하지만 이 판례의 사실 관계에서 보여지듯이 남편인 피고는 실질적으로 여관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상습적인 부인에 대한 폭행 등을 미루어볼 때 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자의 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를 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난 공동친권행사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판례에서는 공동친권행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피고의 그 동안의 행동이나 폭력을 사용한 점을 보면 피고에게 공동친권을 인정했을 경우, 원고에 대한 보복심에 자에게 중요한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또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으로서 여관이외에도 자동차 부품 판매를 하는 가게가 있는 점과 남편이 여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부인이 실질적인 여관 운영자였다는 점, 자를 양육하기로 한 부인에게 현재 여관이외에는 수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를 양육하게 될 부인에게 여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참고자료

· 1. 도서
· 하급심 판결집(2000～2003), 법원도서관 발행.
· 판례공보(2000～2003), 법원도서관 발행.
· 2. 논문
· 가족법상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2002), 윤덕경․장영아, 한국여성개발원.
·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2003), 변화순․조은희, 한국여성개발원.
· 이혼 후의 공동친권원칙과 단독친권원칙의 타당성 검토 -민법개정안의 논의와 관련하여(2998.5.18), 최진섭, 법률신문 제 269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