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기초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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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의 양대 지주이다. 사회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험으로 대별되는데 소득보장의 대표적인 제도가 공적연금제도이다. 공적연금제도 중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가입 대상자로 하는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일본의 경우는 후생연금제도를 포함)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또는 사망에 의하여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공적연금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1944년에 민간기업의 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후생연금보험법(1941년 노동자연금보험법의 명칭을 개칭)이 시행되었고, 1959년에는 자영업자 등을 가입 대상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연금 보험료의 갹출제에 의한 국민개연금은 1961년에 가서 실현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은 처음부터 기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동시에 가입대상자(일원화방식)로 함으로써 1985년 공적연금제도 대개혁 이전의 일본 국민연금법고 후생연금보험법을 통합한 형태로 출발했다. 1988년 국민연금법의 시행 당시 강제가입대상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종업원고 사용자뿐이었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종업원과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자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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