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서론
1. 비정규근로 논의의 배경

본론
2.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실태
3. 비정규근로 개념의 정의와 이론적 고찰
4. 비정규의 현황과 실태
5. 고용형태별 현행 제도와 문제점

결론
6. 비정규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다. 여성에게도, 노인에게도, 아동에게도, 아니면 근로자에게도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사회에서 소외 받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중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등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 놓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근로자 중에는 이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회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디서 하소연할 수조차 없는 몇 몇의 부류가 존재한다. 그들이 바로 일명 ‘비정규근로자’라고 불리는 근로자 안의 또 다른 근로자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들을 위한 확실한 법적 절차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들을 위해 제도 개선의 도입방안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는 정책을 주안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대상인 비정규근로자를 중심으로 삼아 그들에 대한 정의와 현황,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준비해 보았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김소영(2001)/ 한국노동연구원.
·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이병훈.윤정향/www.sanno.nodong.net
·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2003)/노사정 위원회
· 비정규근로자의 실태와 정책과제(2003)/한국노동연구원
· http://www.workingvoice.net
· http://www.klsi.org/webzine
· http://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 http://www.molab.go.kr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