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고용정책

목차

1. 고용정책
1) 고용정책의 의미

2.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념
(2) 고용보험제 시행의 필요성
(3) 고용보험제 시행배경
(4) 고용보험 사업체계
(5) 적용대상
(6) 재원조달 방식
(7) 외국의 고용보험

3. 실업대책
(1) 실업의 의의
(2) 실업대책의 수립 배경
(3) 외국의 실업대책
(4) 실업대책의 다양한 정책 개발

4.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 (장기적 개선과제)

☜ 토의사항 ☞

본문내용

무엇보다 고용은 개인과 가족의 주요 소득 원이기 때문에, 고용상실을 의미하는 실업은 개인에게 여파가 너무나 큰 사회적 위험이다. 생계유지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미래 소득에도 고용은 중요하다. 사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연금 액수는 소득과 관련이 있고 이 소득은 직업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정액 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직업은 개인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고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게도 중요하다. 고용이란 빈곤·실업·사회해체를 피할 수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업은 늘 존재해 왔고, 잉여 노동자가 되는 것이 현대에 들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위험의 하나에 속하게 되었다.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스웨덴·노르웨이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실업자를 위한 현금 급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사회보장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완전고용과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사회보장정책은 그것 이외에도 의료보장·가족수당·산재보험 등을 매우 중요시한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고용보험 적용대상) 청목출판사. 2001. 김태성. 김진수 저자
· 사회보장론(고용의 정책의 중요성) 대학출판사. 1999. 노병일 저자
· 사회보장론(실업급여, 사회체계) 원석조저자. 양서원 출판 2002
· 현대 사회보장론(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적용대상 및 수급자격) 김영모저자, 2001(개정판) 한국복지연합출판부.
· 고용보험백서. 2001. 노동부 ( 고용 보험제도의 의의 ,기능)
· 실업대책백서. 2000. 노동부( 실업대책 )
· OECD국가의 사회보장제도」http://www. parksim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