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대비]보험심사관리사 문제(3) -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응급의료 등

소개

"[2025년도 대비]보험심사관리사 문제(1) -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응급의료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다음 중 산재에서 업무상의 재해 사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영업하기 위해 회사 차량으로 이동 중에 사고로 입원한 30세 남자
②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으로 인해 정신병을 진단받은 24세 여자
③ 사내 행사를 준비하던 중에 전등 낙하로 인해 부상을 당한 28세 남자
④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54세 남자가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⑤ 대통령 선거일에 선거를 하러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풀이] ④
산재에서 업무상의 재해는 1) 업무상의 사고, 2) 업무상의 질병, 3) 출퇴근 재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의 경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로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운전보험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다음 중 요양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어도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 근로자에게 요양비를 직접 지급한다.
⑤ 부상이 심해져 2일 만에 사망한 경우는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이나 다른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이기에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풀이] ③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 의료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다.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 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⑤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