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확정적 법규범과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
2)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의 차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법철학이란, 법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철학적 과정을 통해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정법이 멈춘 곳에서 더욱 나아가기 위해 시도한다. 그리고 법과 법학에 대한 최종심급이 되어 최종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의 지배가 필요한 이유는 폭력적이거나 자의적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람에 의한 지배에 비해 법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 더 낫고 법에 따라 지배되는 것 보다 법의 지배가 더 낫기 때문에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족주의에서 시작된 법률주의로 이루어지는 법률의 지배와 법치주의로부터 시작된 입헌주의에 따른 헌법의 지배로 나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다수결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개인이 가진 존엄과 자유 그리고 평등이 얼마나 보장되냐는 것이다. 이는 법 만능주의 혹은 법 무시 주의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역사와 그 기본주장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이 가진 차이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 자연번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
자연법론은 다양한 역사를 거쳤다. 먼저 고대 그리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언급되었다. 이후 중세로 넘어오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법론을 주장했다. 이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만물의 법칙은 이를 만든 창조주가 가진 의지 혹은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영원 법이나 신법, 자연법 그리고 실정법과 같이 상위법이 지배한다는 패러다임을 그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근대로 넘어오며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자연법의 원천을 찾으려고 했다. 먼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소유권 보장을 주장한 그로티우스와 십계명이나 황금률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주장을 통해 로크가 주장했으며 현대에서는 피니스와 풀러 가 주장했다. 피니스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윤리학과 자연법론을 계승했으며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참고자료

·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법 방법론: ‘비교되는 법’의 중층성 및 복합성과 관련하여. 김도균. 법사학연구. 2006. 한국법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