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_수습기간 찬성의견, 1년 의무기간 중도퇴사, 3개월 수습 임금의 90프로 지급, 형법상 정당한 근로자의 쟁의 행위, 편의점 3년 알바 퇴직금,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기사 해고, 92다14434 판결

목차

1. ‘수습기간은 있어야 한다.’에 대한 찬성의견을 작성하시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서명 날인하고 근무하던 중 “1년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러분 생각을 쓰시오.
3. “3개월 수습” 조항으로 임금의 90% 지급조항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적용에 여부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4.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들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설명하세요.
5.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3년 넘게 알바를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6.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식시간 후에도 승차하지 않는 손님을 남겨두고 출발한 버스기사에게 회사는 해고 통지하였다. 이럴 경우 이 해고는 정당한지를 설명하세요. (단. 휴게소 직원에게 다음 차를 이용하라고 전한 후에 버스기사는 출발하였다.)
7. 다음 내용을 보고 자기 주장으로 쓰시오.

본문내용

문제1. ‘수습기간은 있어야 한다.’에 대한 찬성의견을 작성하시오.

기업에서 제시하는 수습 기간에 대해 찬성한다. 수습 기간은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이나 경력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직장인에게 일종의 시험대와도 같이 작용한다. 수습 기간 동안 직원은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고, 기업은 새로운 인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습 기간을 통해 새로운 직원의 업무 적합성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이 회사의 문화와 업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와 면접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직원의 전문성과 책임감, 팀워크 능력, 적응력 등과 같은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인성을 수습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인력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잘못된 채용 결정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직원에게도 수습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새롭게 입사한 직원은 이 기간에 회사와 직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역량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습 기간 동안 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추가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