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베르제 법칙의 예외 사례로서 제 20대 총선의 국민의당의 성공 분석

소개

서울대학교 2019년 1학기 정당론 기말과제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다수대표제가 양당제를 유도한다는 듀베르제의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2016년 치러진 제 20대 총선을 통해 구축된 3당 체제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듀베르제의 법칙
3. 호남 지역에서의 국민의당 성공 요인 분석
4. 맺으며

본문내용

2016년 제 20대 총선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여소야대 정국이 꾸려졌을 뿐 아니라, 국민의당이라는 강력한 제 3당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은 선거였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와 같은 숫자인 13석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25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19대 총선에서 제 3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이 7명의 지역구 의원을,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이 14명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국민의당의 성과는 가히 ‘돌풍’이라 불릴만한 것이었다. (이재덕 2016)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갈등을 겪다가 분당하여 창당되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정동영, 박지원, 김한길 등의 주요 인사와 보수적 정치 성향의 윤여준 전 장관과 같은 인물을 포함하며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성한용 2016)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및 당시 정부에 대해 심판을 하고자 하는 보수적 유권자들 그리고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불만이 있는 진보적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 결국 국민의당은 기존 정당들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과 불만으로부터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20대 총선을 통해 성립된 3당 체제는 듀베르제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듀베르제는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체제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다표제의 경우 득표수를 의석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제 1당은 과다대표되고 그 외 정당은 과소대표되는 기계적 효과와 사표 방지를 위한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와 같은 심리적 효과에 의해 거대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상묵. 2006. “한국의 정당정체에 대한 뒤베르제 법칙의 적용 가능성 : 선거제도와 제도외적 요인 분석”. 『비교민주주의연구』 제 2집 2호.
· 이진복. 2016. “4.13 총선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를 넘어서”. 민주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준표. 2012. “뒤베르제의 법칙과 지역주의: 한국과 일본의 비교.” 『국제정치연구』 15권 2호, 1-22.
· 정한울. 2016. “여론으로 본 20대 총선 평가 깨어진 여대야소의 신화 : 한국일보 조사로 본 여소야대의 징후들”. EAI Opinion Review No. 2016-01.
· 조진만, 최진영. 2006. “1인 2표 병립제의 도입과 유권자의 투표행태 - 일관투표와 분할투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 40집 제 1호, 71-90.
· 최준영·김순흥. 2000. “지역간 거리감을 통해서 본 지역주의의 실상과 문제점”. 『사회연구』 창간호.
· 한국정당학회. 2016. “한국의 대통령제에 적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 친화적인가?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김동원. 2016. “민주노총 총선투표방침 변해야 51.3%”. 민플러스(7월 15일).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698. (검색일 : 2019.06.16.)
· 성한용. 2016. “야권 분열, 호남에 책임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한겨레(1월 16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6464.html.(검색일 : 2019.06.16.)
· 이승관. 2016. “국민의당, 정당득표율 더민주 제쳐…비례는 13석 동일(종합)”. 연합뉴스(4월 1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0413122451001. (검색일 : 2019.06.16.)
· 이재덕. 2016. “4·13 총선-경향신문으로 본 4년 전 총선” 경향신문(4월 13일). http://h2.khan.co.kr/201604131125001. (검색일 : 2019.06.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