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규제개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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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규제개혁의 필요성

2. 본 론
1)개요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기구 구축
3) 규제개혁 추진체계 내용

3. 결 론
1)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조상 개선방안
2) 규제개혁 추진체계 기능상 개선방안
3) 규제개혁 추진과정상 개선방안

본문내용

현재와 같이 집행부처가 규제개혁과제를 자체발굴토록 하는 규제개혁 추진방식은 그 속성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이 각 부처로부터 독립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의사결정하는 등 규제개혁추진기구가 주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규제개혁추진기구 사무국은 상당수가 신분이 불안정한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파견공무원을 축소하여 신분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규제개혁 업무종사자의 순환보직기간을 연장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규제개혁 과제선정과 연구분석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각 부처에서 발탁된 전문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사무국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규제자인 집행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피규제자인 기업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규제개혁이 왜곡되지 않는 자료 혹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해당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과의 협의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확보해야 된다. 특히, 규제개혁추진기구 위주의 규제개혁은 자칫 예상치 못한 규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규제개혁을 지양하고 관련 집행부처와의 사전협의절차를 활성화해야 된다. 또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제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집행부서인 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규제개혁 백서』 규제개혁위원회. 엔더블유기획정보. 2001
·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 대학원 2002. 2
·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체계』 국무조정실 2003. 4
· 『규제개혁 위원회』 www.r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