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신행정수도]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 평가 신행정수도건설

소개

현재 논의는 많이 되고 있으나 신행정수도의 비젼이나 그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논의나 사이트 교수들의 쟁정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꼭 도움이 되실겁니닷~^^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쟁들
ⅱ.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ⅲ. 행정수도 건설의 전략과 파급효과
ⅳ. 행정수도의 입지 선정을 위한 조건
ⅴ. 신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노무현정부는 2003년 출범 당시 3대 국정목표를 천명했다. 첫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둘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그리고 셋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가 그것이다. 그리고 국정 원리로서 4가지, 즉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4개 분야에 걸친 12대 국정과제도 선정했다.
1) 외교?통일?국방분야에 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정치?행정 분야에 ② 부패 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 ③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④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3) 경제 분야에 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⑦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 ⑧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그리고 4) 사회?문화?여 성 분야의 ⑨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⑩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⑪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⑫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제시했다.

위의 12대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1)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2)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3)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4) 신 행정수도 건설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신 행정수도 건설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고자료

· `신행정수도건설(http://www.newcapital.go.kr/)` 홈페이지
·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과 과제 - 진재구(청주대교수, 행정학)
· 신행정수도 건설의 論據와 課題 - 안성호(대전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 수도권 문제와 新행정수도 건설의 방안 - 권용우(성신여대대학원장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 노무현 정부 수도권 정책의 전망과 쟁점 - 조명래 (단국대 교수)
· 국토정책과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 - 원제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장 / 한양대 교수)
· [e-mail] 연합뉴스 外 인터넷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