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2021년)의 부동산의 위치와 문제점

소개

부동산 잘알못이 부동산에 대한 레포트를 쓰려고 한다면 눈앞이 캄캄하다 못해 블랙홀의 사선의지평선에 닿을듯 말듯한 위기가 찾아올것입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하여 정말 모른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아주 소소하게라도 알고 나면 스스로의 경제력이 조금 올라가는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것입니다. 저는 초아마추어지만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들려주는 부동산을 나의시선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자료조사도 무척 열심히 하였습니다.
특히 레포트에는 김민규님의 '모두가 기분나쁜 부동산의 시대'를 많이 참조하며 참고문헌으로 각주삽입을 적지않게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8년 1분기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시세 배치표를 보면 32평 아파트가 4억부터 강남의 가장비쌌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24억이 최대였다.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일까?
지금은 가격 대비 1.5배 이상 상승을 했다. 4억이 7,8억 이 되고, 20억대는 30억대로 상승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현정부는 바뀌었을까? 아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급변하고 복잡한 일이 오랜 세월을 걸쳐 일어난 일들일까?
이 또한 아니다. 겨우 4년안에 일어난 일들이다.

사실 나는 이 과제를 받기 전까지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 않았다.
아니 거의 없었다고 말하는게 나을 지도 모르겠다.
교수님께서 내어 주신 과제를 받고 부알못(부동산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인 나를 위한 정보가 어디 없을까 하며 책들을 살펴보다가 정말 재밌는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부동산을 깊게 알고 있지 않아도 쉽게 읽히는 책은 사실 드물지도 모른다.
또 거기에 블랙 코미디까지 곁들어 있다면 그 지식은 내 머리속의 지혜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내가 찾아낸 책은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였다.
이 책의 부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백서’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현정부의 부동산의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블랙코미디를 연상케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의 부동산의 문제를 야기하는 이 모든 트라우마를 자아낸 일들이 언제 부터 시작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8.2대책이 모든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이다.
2017년 8.2대책 주요내용은 이러하다
1.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지정
2. 투기과열 지구. 투기 지역 대출 규제 강화
-지역별 LTV 축소, 투기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세대당 1건으로 강화
3. 양도 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중과: 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적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