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제도(Diversion)으로서 사법절차 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각종의 유예제도에 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

"전환제도(Diversion)으로서 사법절차 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각종의 유예제도에 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Ⅰ. 기소유예제도
1. 의의
2. 장점
3. 문제점
4.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가. 의의
나. 다이버젼의 개념
다. 다이버젼의 목적
라. 다이버젼에 대한 평가

Ⅱ. 선고유예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실효

Ⅲ. 집행유예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실효
5. 취소

본문내용

Ⅰ. 기소유예
1. 의의
기소편의주의 즉, 형사소송법 제 247조 제1항(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의한 불기소를 기소유예라고 한다.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나, 공소를 제기하는 데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다시 말하자면,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2. 장점
이 제도는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고 구체적 정의의 실현과 실질적 공평추구의 탄력성, 일반의 신뢰와 공소제기 자체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가 고양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정기관의 부담경감이 되고 기소전의 단계에서 사회복귀 가능(단기자유형 대체수단성)하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김태명(최종)경찰학연구제26호.hwp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