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책무성 관점에서 본 난민 수용 문제

소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수용 문제'를, '역사적 책무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하여 논증 및 대안을 칸트가 제시한 '조건적 환대'의 개념에 입각하여 제시하는 글

목차

1. 논의의 배경 및 개요

2. 정의
1) 난민
2) 역사적 책무성

3. 역사적 책무성의 존부
1) 20세기의 사건들
2) 상하이에서 임시 정부를 수립한 이들이 난민인지 여부
3) 역사적 책무성의 존부

4. 후손들이 역사적 책무성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5. 역사적 책무성 이행의 대상이 난민 지위 인정 국가에만 한정되는지 여부

6. 역사적 책무성의 발현 형태 ; 조건적 환대

본문내용

1. 논의의 배경 및 개요
‘역사적 책무성(historical responsibility, 이하 영문명 생략)’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내게 된 계기는, 강의 중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당시, 해외로 많은 망명 내지 난민 신청이 있었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었다. 이는 난민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대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생각을 했던 범위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종교적 난민’이었다. 이렇게, 난민에 대해 좁은 범위를 설정한 오류는, 그 수용 여부에 대한 생각을 함에 있어, 문제를 협소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나의 착각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를 전개함에 앞서, ‘난민’과 ‘책무성’에 대한 정의를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①역사적 책무성이 존재하는지를 제시한 후, ②후손들(현재의 한국인들)이 역사적 책무성을 져야 하는지, ③져야 한다면, 그 이행의 대상이 과거 난민 지위 인정 국가에만 한정되는지, 전 세계에 해당하는지를 세계 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한 후 밝히겠다. 마지막으로는, ④역사적 책무성이 어떤 형태로 발현되어야 하는지를, ‘환대’의 개념과 최근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서술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