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

소개

울산대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만점받은 레포트입니다.
주제는 52시간 근무제(서론) 이며 교수님 피드백받고 수정까지 마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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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한 기사에 따르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국민소득은 87달러에서 1979년 1693달러로 20배 가까이 증가했고, GDP는 23억 달러에서 620억 달러로 28배 성장하였다고 한다. 이 수치는 1960년부터 70년대까지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경제성장이 우선시되는 시대에서는 당연하게 국민들의 희생이 따랐다. 노동자들은 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은 지켜지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다. 1989년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조정됐다. 이후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2003년 8월 개정안에서는 주 40시간으로 단축해 2004년 7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 근로자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989년 2908시간이었는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시행한 결과 2016년에는 2068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OECD 27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조사한 리스트를 보면 평균 1692시간과 약 300시간의 차이를 내며 2위를 기록하였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2018.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노동시간 단축>, 2018.
· 국회예산정책처,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NABO 경제동향 & 이슈(제60호), 2017.
· 천성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적자원관리 대응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 Summer 2017, 2017, 4-20.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시간 단축 주요 쟁점별 Q&A 20選>, 2018.
· 강윤경, <주52시간 근무 희비 엇갈리는 상권ㆍ업종>, 《연합뉴스》, Midas August 2018, 90-91.
· 곽수근, <회사 경영 어려워도… 주 52시간 고발땐 처벌 가능>, 《조선일보》, 2018, 7, 2.
· 류우종, <‘주 52시간 근무’ 시대 시작됐다…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한겨레》, 2018, 7, 1.
· 이경재, <빈곤 한국 ‘한강의 기적’ 어떻게 가능했나?>,《동아일보》, 2013. 2. 26.
· 이민정,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 긴 나라 2위 한국…1위는?>,《중앙일보》, 2017. 12. 28.
· 이영재, <노동 주 52시간 시대...일과 삶 지각변동>,《조선일보》, 2018. 3. 5.
· 편집국, <근로시간 변천사>,《중앙일보》, 2018. 7. 3.
· 매경시사용어사전.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