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과제

목차

1. 노인복지시설보호의 개념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1) 고령 사회로의 진전
(2) 가족환경의 변화
(3) 노인요양시설의 절대적 부족
(4) 자치단체차원의 대처 부재

3. 노인복지시설 관련법과 그 역사
(1) 노인복지시설 관련법
(2) 관련법의 개정 및 변화

4. 노인복지시설의 유형과 그 현황 및 문제점
(1) 유형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2) 노인복지시설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현황
2)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현황
3)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현황

5. 개선방향 및 과제

본문내용

1. 노인복지시설보호의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05 사회복지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p 1)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란 65세를 전후한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주거형태이다.
즉, 노인에게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원, 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 등의 노인이 주거하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수용시설에서 노인의 포괄적인 욕구해결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다. (현외성 외, 2000)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박광준, 2001, “한국노인복지시설의 과제”, 「노인복지 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1) 고령 사회로의 진전
한국은 그 내용이나 속도에 있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960년의 3.3%에서 1995년에는 5.9%로, 그리고 2000년에 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인구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2019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1%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속도는 겨우 20여 년간으로 엄청나다 할 수 있겠다.
노인복지시설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더불어 초고령자가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초고령자는 장기요양보호나 의료적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65-84세 고령자평균의 2배의 입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요양원 입소는 남성은 11배, 여성은 16배에 달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광준, 2001, “한국노인복지시설의 과제”, 「노인복지 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 임춘식, 200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 통계청, 2006년 노인복지시설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