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의 신 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여성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목차

1.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3) 선행연구

2. 본론
(1) 외환위기 후 한국정부의 구조조정
(2) 노동시장의 변화
(3)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3. 결론
(1) 종합
(2) 정책과제 및 결론

본문내용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인식 개선에 따라 '여성 상위시대'니 '남성 역차별'이니 하는 용어가 스스럼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직업 전선에서 많은 여성들이 부딪치는 현실은 아직 냉혹하기만 하다. 1998년의 외환위기, 2003년의 신용대란, 그리고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경제위기 때마다 여성의 취업자 감소폭이 남성보다 훨씬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98년의 외환위기 때 남성은 취업자가 전년 대비 5.86% 줄어 들었지만 여성은 8.81%나 감소하였고, 2003년의 신용대란 때에도 남성은 1.18% 증가한 반면 여성은 0.53% 감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에도 남성 취업자는 전년대비 0.05%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반대로 1.04%나 줄어들었다. 외환위기 이후 2006년까지는 여성 취업자의 증가율이 2002~2003년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을 앞섰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의 성별 격차가 거의 사라졌고, 이에 따라 전체 비 농가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도 2006~2008년의 3년 동안 41.5%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그 동안의 추세를 감안할 때 이는 다소 비정상적 현상으로서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지 의문과 더불어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성의 경제적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남녀 간 임금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위의 [그림 Ⅲ-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진국에 비해 남녀의 성별 임금격차는 아직도 상당히 열등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별의 임금격차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2011.4.20 | 고용노동부 | 2011
·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 금재호 | 2011
·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 금재호&윤자영 | 2011
·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교육과 노동시장 (한국 노동연구원 주최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정책 토론 자료집) | 이병희&안주엽 | 2001
· 한국의 신 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유연화의 패러독스 ‘한국사회학’36(3):25-47 | 이종선 | 2002
· 한국경제론 | 이종원 | 2002
· 임금과 기업의 불평등 구조 ‘사회과학연구’ 25:79-98 | 이주재 | 1999
· 여성의_평등한_노동권을_위한_고용과_복지의_재구조화 | 이주희 | 2012
· 한국기업복지의 전개와 성격 ‘경제와 사회’ 16:46-61 | 최균 | 1992
· EC(European Commission)(2007), “Gender Mainstreaming of Employment Policy: A Comparative Review of Thirty European Countries”, Bruissel: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