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정치의 극복을 위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소개

한국 정치의 특징 중 하나인 지역할거주의 현상을 통계 자료로 살펴보고 그 원인을 과거유산을 강조하는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 경로의존적 접근의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탈 지역주의화 되기 위한 방안들을 전개해 나간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
3. 한국에서 지역주의 정치가 문제 되는 이유
4. 지역주의 정치의 발생 시기
5. 지역주의 정치의 원인에 대한 여러 접근
6.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지역주의 정치 비판
7.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을 위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여당과 야당 간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한국 헌정 역사상 49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전에도 민주당 계열의 윤보선 대통령이 짧은 기간 집권한 적이 있지만, 4·19혁명이 기폭제가 된 정권 교체였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출신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으며, 이후 김영삼 대통령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창당된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 출신이었기에 역시나 합법적인 정권 교체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은 한국 헌정 역사에서 각별한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뒤이어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민주 계열 정당하의 국정 운영 10년은 한국 정치사에서 비주류가 집권하여 국내의 여러 판도를 바꾸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 략>

정치 권위는 국민에게서 위임된 권력이므로 국민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관점대로 정치권력은 종의 직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정치 권력을 담당하는 자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 즉 청지기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주인에게서 빌려 주인을 위해 잘 사용한 후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입법자나 위정자(爲政者)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실현해야 할 정의(定義)라고 할 수 있다. 정의는 뚜렷하게 정의(定義)되기 어렵지만, 폴 마샬(1997)은 ‘마땅히 받을 몫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그렇다면 지역주의 정치는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에게 마땅히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몫을 챙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지역주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역할은 빼앗긴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며, 이는 탈 지역주의의 복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탈 지역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참고자료

· 강명세(2005): 한국정당 학회보 제4권 제2호 ‘지역주의 정치와 한국 정당체제의 재편’
· 노병만(1998): 한국정치학회보 32집 1호 ‘지역할거주의 정치 구조의 형성과 그 원인 분석’
· 현재호(2002): 경제와 사회 통권 제40호 ‘지역 정당 구조의 현실과 변화’
· 폴 먀살(1997): ‘정의로운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