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국가성립요건

목차

Ⅰ. 국가로 인정 할 수 없는 이유
1. 영토 : 토지로써 구성되는 국가영역.
2. 국민 :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국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구성원.
3. 주권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Ⅱ. 구체적인 이유
1. 영토
2. 국민
3. 주권

본문내용

Ⅰ. 국가로 인정 할 수 없는 이유
국가, 민족, 조국을 혼동하지 말자. 국가는 법적 공동체, 즉 동일한 법률, 동일한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는 정부와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는 모든 기구들을 의미한다. 민족은 자연적 공동체, 역사의 결과로 생겨난 공동체, 구성원각자가 인정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가 민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이 정부에 자기의사를 실현하지 못할 때, 민족은 국가와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혁명운동은 민족과 국가 간의 갈등의 한 예이다. 이에 비해 조국은 민족의 감정적 명칭이며, 애정 공동체이다. 1. 영토 : 토지로써 구성되는 국가영역.
영토는 국가영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영토가 없으면 영해도 없고 영토 및 영해를 떠나서는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토의 경계를 국경이라 하며, 국경선은 당사국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의하여,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해양·하천·호수·산맥 등의 자연적 지형에 의하여 설정된다. 항행이 가능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류로 향하는 항로의 중앙선,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은 양쪽 강가에서 중앙선, 하천에 다리가 있을 때는 당사국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다리의 중앙선이 국경선이 된다. 2. 국민 :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국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구성원.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을 가리키는 경우와 소속원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국민의 개념은 종족(인종)이나 민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종족은 유전적 특성을 함께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자연과학적 개념이며, 민족은 문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사회학적 개념이다. 이에 비해서 국민은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개념이다. 국민인 신분을 국적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