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의 정의를 그림과 더불어 기술하고, 회생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퇴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계기업의 정의를 그림과 더불어 기술하고, 회생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계기업의 정의를 그림과 더불어 기술
2. 한계기업의 회생방안
1) 한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2) 이익조정
3) 임금채권 보호
4) 관리인형 회생절차
5) DIP형 회생절차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계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상승을 비롯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 한계기업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제는 소득수준과 임금상승 기술개발 등 여건변화와 함께 구조조정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일부 기업은 점차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한계기업은 정리돼야 한다는 주장은 인력, 자금 등의 생산요소가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자원재배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계기업이 발생하면, 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거나 정리작업을 벌이게 되며, 재무구조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계기업의 정의를 그림과 더불어 기술하고, 회생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중 략>

경영악화로 기업이 도산에 직면하였을 경우에 임금채권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므로 실체법상 보장된 임금채권 보호제도가 절차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된 것으로 인정하여 최우선 변제임금 중 일정액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하여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 리고 도산기업 재산의 경매 시 근로자들은 체불금품확인원만으로 배당에 참가하여 매각대금에서 임금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현석, 미국 기업파산법, 고시계사, 2005.
· 김형배, 노동법(제18판), 박영사, 2009.
· 남효순 외, 통합도산법, 법문사, 2006.
· 이성규, 구조조정 전문가를 위한 워크아웃 해설, 영림카디널, 2000.
· 나종길 외, 부실기업의 이익조정과 주식시장의 반응, 회계학연구, 2000.
· Altman, Edward I, 기업의 재무위기와 도산 : 기업도산에 관한 완벽한 지침서, 전성빈 외 2명 옮김, 한국신용분석사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