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정책과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보육이란 정상적인 영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시간동안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 저소득층 가족, 파손가정 어머니. 현대에는 보육의 기능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최종목적 보호와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단지 보육은 사회적서비스, 국가의 책임, 저소득층 가정대상, 가정에 문제가 있을시 요구되는 필요악 이였다면
이제는 보육은 대중 사회의 공익사업, 부모와 공적, 사적 지원체계의 공동책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자녀, 부모들이 보다 나은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소비자보호제도로 보고 있다.

<중 략>

외국의 보육정책은 일 가정양립을 이끄는 포괄성을 갖는다. 보육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아동의 바른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아동을 돌보는 부모의 노동권과 가족권 까지 함께 보장하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 평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양육의 사회화를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모휴가 일수와 소득 대체율은 높은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아동권을 우선하면서 부모의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가정 안 개별양육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고 있다. 이 두 사례를 보더라도, 가족정책 안에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부모에게 출산과 양육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되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공적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의 주체가 되어, 높은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물론 아빠의 육아 참여도 이끌고 있다.

참고자료

· 베이비 뉴스 , 정 은혜 기자http://baby.momsdiary.co.kr/news/index.html?mode=view&no=12285
· 위더스 보육학개론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