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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공무원노조 이론 정리,판례

목차

1. 이론적 내용
2. 쟁점사항
3. 법조문
4. 판례
5. 현황표
6.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이론적내용
1)공무원노동관계의 특수성
○ 공무원노동조합이란 "공무원들이 단결권의 주체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로 정의
- 공무원노동조합의 목적은 민간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 공무의 특수성, 사회적 역할 기대 등 실제 운영 면에서 민간노동조합과 다른 특성을 갖게됨
<사용자 측면>
․ 공무원노사관계의 사용자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 조직이라는 점
․ 공무원노사관계는 민간의 노사관계에 비해 `사용자와 피고용인`이라는 노사 대항적 요소가 약함.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무책임성`과 `노사담합`으로 발전할 소지
<근로조건결정 절차적 측면>
․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적정을 기하는 것과 공무원의 처우를 적정히 하는 것은 공무원노사관계의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전체의 관심사로, 공무원노사관계의 형성 및 발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점
․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법정화되어 있어서, 행정부는 최종적인 근무조건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
<업무의 특수성>
․ 공공서비스라는 업무 특성상, 노사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중단시 정부의 대응수단을 찾기 어려워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고, 분쟁에 따른 비용을 노사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부담(억제력 결여)
○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민간부문의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장될 수 밖에 없으며
-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고, 근무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등의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이에 따른 직무상의 특수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입법례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