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체교섭의정의와 단체교섭의 유형과 절차 (단체교섭에 대한 토론주제)

소개

★★★(A+) 단체교섭의정의와 단체교섭의 유형과 절차

(단체교섭에 대한 토론주제제시)

목차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2. 단체교섭의 헌법상 근거

3. 단체교섭제도의 기능

4. 단체교섭의 대상

① 의무적 교섭사항

② 임의적 교섭사항

③ 위법적 교섭사항

5. 단체교섭의 유형

① 기업별교섭

② 통일교섭

③ 대각선 교섭

④ 공동교섭

⑤ 집단교섭

본문내용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단체교섭의 어원은 집단거래를 의미하는데서 이유된다고 한다. 조합원은 결단을 배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를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참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선발된 개인에 의해 대표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절차를 교섭이라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래(give and take)와 협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이다.1)

(Question. 토론)
① 단체교섭과 협상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까?
- 단체교섭은 협상의 형식을 취하는데 차이점은 없을까?
② ㉠과 경우를 교섭이라 정의한다면 교섭이 결렬될 경우 ‘계약의 체결’이라
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 략>

④ 공동교섭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부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 .

- 노동조합의 지부의 교섭에 당해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부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것.
-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연합단체가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잘 모르
기 때문에 대각선 교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나 개별 사업장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공동으로
참가하게 됨

⑤ 집단교섭

다수의 노동조합과 그에 대응하는 다수의 사용자가 서로 집단을 만들어 교섭에 응하는 형태.

-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들이 구성한
집단과 단체교섭을 행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합단체가 특정 분야에 대하여 특정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하는 형태

참고자료

· 이준범, 현대노사관계론, 1985
· 임종률, 노동법 제2판, 2000
· 이상윤, 노동법 제2판, 2007
· 김형배, 노동법 제 4판, 2008
· 이병태, 노동법, 2008
· 한국노동연구원, ‘단체협약분석’, 2003.12
· 경총, ‘2008년 임·단협’
· 김유성, 노동법(II)
· 이경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연구’ 2000년
· 노동부. 노동부 업무매뉴얼 2006
· 오세경,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연구, 2004.12,
· 산별노조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 해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종희 ,이승욱 [공저], 2003
· 관계 법조문
· 대한민국 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인터넷 자료
· NAVER 지식 in, ‘국민신문고’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16728296&qb=64uo7LK06rWQ7ISt64yA7IOB&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2A76F5Y7uhssarq6G0ssc?244081&sid=T2iLHXhIaE8AACnZOXA, 2012년 3월 17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