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_운영의_문제점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_운영의_문제점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운영의 문제점
1.사회복지공무원(사회복지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2.수급대상자 선정의 문제이다
3.타 법령지원액의 문제이다
4.자활급여서비스의 문제이다
5.탈락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의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1.사회복지공무원(사회복지사)의 확충이다
2.예산운용의 신축성 확보이다
3.행정 및 전달체계의 구축이다
4.자활 담당기관의 확충이다
5.장기적 자활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사회복지서비스 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보강이 필요하다
4.자활 담당기관의 확충이다
5.장기적 자활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사회복지서비스 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보강이 필요하다
7.탈락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운영의 문제점
1.사회복지공무원(사회복지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관리에 달려 있는데 충분한 상담과 조사가 시행되지 못해 처음부터 부실이 우려되는 것이다
2.수급대상자 선정의 문제이다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에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수급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정확한 재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3.타 법령지원액의 문제이다
:생계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법령지원액을 빼고서 남은 금액 즉 최저생계비의 부족분이다. 모든 수급대상가구에서 타 법령지원액을 일괄적으로 빼는 것은 문제가 되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자활급여서비스의 문제이다
:생활보호법과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므로 실제 취업과 연계되는 자활 프로그램이나 자활을 뒷받침할 만한 새 일자리의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5.탈락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의 문제이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무력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와 잠재적 수급대상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의료급여의 혜택과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
? 이밖에 연계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에 따른 빈곤층의 문제 즉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등을 돌보느라 빈곤층이 된 가구 최저생계비의 적정성 여부의 문제 노숙자들의 제외문제 자활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문제 부양의무자의 회피문제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