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논의

소개

성범죄자 전자 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인권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범행 동기에 따른 성범죄자 유형
2. 성범죄자의 특성
1. 현행 전자위치확인제도 분석
2. 현행 전자위치확인제도의 한계
1. 미국
2. 피해자 인식 프로그램(영국, 오스트레일리아)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으로 정부는 자유형과 벌금형으로 범죄를 통제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범죄 통제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며, GPS 기술을 활용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위치확인제도)도 그중에 해당한다.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종래 사회내처우(社會內處遇)와 관련하여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사회내처우는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에 교정 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우 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내처우는 범죄자의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만, 사회 전체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내처우 대상자에 대한 통제수단의 하나로서 전자위치확인제도가 제기되었다. 한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교도소의 과밀화와 이로 말미암은 교정행정의 경제적 부담도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전자위치확인제도는, 개별 범죄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제재 수단의 마련이라는 취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 각국에서 입안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확인제도는 미국에서 먼저 입안되었으며 이 제도 덕분에 미국 내의 성범죄 재범률이 매우 감소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를 따라 2007년에 전자위치확인제도가 제정되었고 지난 9월 1일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전자위치확인제도로 가석방된 수감자가 2달도 안 되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성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유형, 특성과 관련하여 현행 전자위치확인제도가 성범죄 재발의 근본적인 대안이 아님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제도임에도 국내외에서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나있는지 외국의 성범죄 관련 제도와 한국의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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