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재검토

소개

서구 중심의 국제관계이론 또는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의 모습이 아닌 동아시아의 내부적 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특수성을 검토함. 중화질서, 세계체제론, 조공질서등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 지역질서를 재검토함.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동아시아의 전통적 지역질서
3. 서구의 중화질서 인식
4. 주권과 국제질서의 역사적 유형
4.1 유럽에서의 세력균형 질서의 성립- 주권평등의 베스트팔렌 조약
4.2 위계적 국제질서
4.3 정치경제적 공동체로의 통합 질서
4.4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 위계 질서
5. 서구의 중화질서 인식에 대한 비판
5.1 질서의 계속성과 안정성
5.2 지배와 종속의 역사적 경험
5.3 중화질서의 조공국의 위치 : 외양은 속방, 실질은 자율
6. 결론

본문내용

이 글은 월러스틴의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의 등장의 문제에 있어 ‘중국 세계경제’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유럽 세계경제’의 비교대상으로 ‘중국 세계경제’가 아닌 ‘동아시아 세계경제’의 개념이 더 적합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 내부의 상호작용을 살펴봐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서구의 기존이론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함을 주장하면서, 서구의 근대 국제질서 개념에서의 주권이나 독립성의 개념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중화질서에서 조공-책봉 관계를 판단할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서구와 동아시아의 역사적 사례를 비교해보면서 살펴보았다.
중화질서는 서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유럽의 세력균형 식의 주권평등체제도 아니었고, 자본주의적 착취를 위한 유럽 중심부 국가들의 식민주의의 아시아적 변용도 아니었다. 조공-책봉 관계는 서구의 근대 국제질서 관점에서의 주권이나 독립성, 세력균형 등의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동아시아 국가 간에 장기적인 평화와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던 규범으로서 존재한 것이었다.
‘중국’이라는 국가를 세계경제의 지역적 분석단위로 설정하는 것은 중국 내부의 후진적 산업화 등을 이유로 세계체제 분석의 적확한 과정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중국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이었던 중화질서 분석은 ‘중국 세계경제’를 넘어서 ‘동아시아 세계경제’의 틀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는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등장했던 유럽의 경험과 상호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발전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기존의 낙후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동아시아의 전통적 지역질서를 다음과 같이 위계적 안보 체제로써의 중화질서, 그리고 호혜적 경제 체제로써의 중화질서 두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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