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배경, 운영 목적 및 근거, 기본구조, 구성 및 선출방식

소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배경, 운영 목적 및 근거, 기본구조, 구성 및 선출방식

목차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배경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목적 및 근거
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원칙
4.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구조
5.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선출방식
6. 지역복지협의체의 비젼 및 목표
7.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배경
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 방법의 근원적 변화
○ 2005년도 정부예산 편성부터 복지재정분권을 실시한다.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던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방이양이나 분권교부의 형태로 변경된다.
○ 지방분권은 단지 정부의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지방분권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다.
○ 지역복지전달체계는 단지 공공부문의 변화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participation)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의도하는 것이다.
○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과거 중앙에서의 기획을 단지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기획 기능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와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하여 지역복지의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지역복지 환경의 특성에 의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
○ 지역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프라(infrastructure)는 기존에는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 (partnership)이 긴 요하다. 이것이 ‘공공의 실패’와 ‘민간의 실패’라는 위험에서부터 동시에 벗어날 수 있 게 하는 방안으로 인정된다.
○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 해 조직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 조직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물리적 통합으 로 만들어지는 관료제적 조직 구조는 여전히 서비스의 접근성, 탄력성 등에서 취약함을 갖는다. 따라서 지역복지를 위한 통합적이면서도, 개별 조직들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 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다. 지역사회 공동체적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증대의 절실성
○ 중앙정부의 집권화에 의해 단기적 사회 효율성은 성취할 수 있었으나, 집권화된 관료적 구조로 인해 시민(citizen)의 자발성이 과도하게 억제되었다.비자발적, 비참여적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구조는 고비용의 관료 조직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관료제적 통제로만 가능한 사회는 관료제 자체를 유지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 것이다.
○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시민 혹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사회적 소외(alienation)와
배제(exclusion)를 방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시민 혹은 주민들 간 상호신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된 사회는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사회적 교환관계에서의 비용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고효율을 성취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 상생의 논리에 근거한 지역사회의 신뢰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것이 지역 사회로 하여금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대한 재정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 21세기말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다자간 직접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이 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조직 구조의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웹방식의 다자간 네크워크 기술의 발달과 확산된 보급은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네트워크 조직 구조를 현실화시킨다.
○ 그 결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저비용ㆍ고효율의 네트워크형 조직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의 활용도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구성원인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