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용자, 그들은 과연 범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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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마약사용자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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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인류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경이로운 발견 중의 하나다. 마약이 지닌 정신적 ․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효능 ․ 효과 때문에 과거 마약은 신의 선물로 여겨졌고, 현대의학에 있어서도 마약은 수술 등에 꼭 필요한 약품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마약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현대의학에서의 마취제나 치료제 등과 같은 좋은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오로지 쾌락만을 위해서 마약을 사용한다면 한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점차 마약의 심각한󰡐중독성󰡑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마약의 폐해를 알게 된 국가권력은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20세기 이후 세계 각국은 마약사용을 불법화하기 시작했다. 마약사용이 불법화됨에 따라 자연히 마약사용자는󰡐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었고, 상당수의 국가에서 그러한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잘만 운영된다면 오히려 지속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긍정적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일종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종합해 보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사용자를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마약사용자를 단순한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환자로 바라보고 치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각각의 관점들에 따른 문제점은 주로 미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룬 것이므로 성급하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약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비교적 청적지역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성급한 非범죄화 논의보다는 범죄화론과 非 범죄화론의 장점만을 뽑아서 적절한 절충안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 1. 강병식,『21세기 한국마약정책의 새방향』,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02.
· 2. 강은영, 신의기, 이민식,『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3. 김성이, 김은아,『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4.
· 4. 이재상,『마약류관련 수용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