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와 한국 민주정치

소개

아테네와 한국의 민주정치에 대해 자세하게 제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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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정치란 시민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테네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공통점도 있지만 큰 차이점들 또한 많이 보인다.
먼저 이 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아테네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치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법 앞에 평등하다고 보고 각각의 재능, 의견 등을 존중해주는 다원주의를 엿볼 수 있다. 즉, 두 집단 모두 다수의 구성원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인 것 같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모든 시민이 광장인 아고라라는 데에서 모여서 정치를 하는 직접 민주정치였다. 이러한 직접 민주정치는 아테네라는 곳이 영토가 작고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비록 여성, 노예, 외국인들이 제외되기는 했었지만 한 곳에 모여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를 보면 이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엔 영토도 넓고 인구 또한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이가 한자리에서 같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만약 넓은 영토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 직접민주정치를 시행한다고 해도 개인주의로 인해 참여성이 떨어져 모든 국민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예, 여성 등을 제한 시켰던 아테네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국민대표가 결정을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이고, 직접민주제의 보완을 위해 국민투표와 국민소환, 국민발안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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