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의 이론과 실제] 컴퓨터 범죄

소개

컴퓨터 범죄의 정의와 그 유형 및 유형별

형법상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컴퓨터 범죄의 정의
3. 컴퓨터범죄의 유형
(1) 컴퓨터 부정작업
(2) 데이터의 부정입수
(3) 컴퓨터의 무권한사용과 파괴
4.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사법 적용상의 문제
(1) 데이터의 부정조작
(2) 데이터의 부정입수
(3) 컴퓨터의 무권한사용 및 파괴
(4) 기타
5. 맺으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情報技術의 비약적 發展과 더불어 現代는 情報技術에 의한 제2의 産業革命이라 불리운다. 이를 가능하게 한것은 컴퓨터의 비약적인 發展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現代社會는 生活속에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하는것이 많다. 예를 들면 비행기, 혹은 지하철의 운행등에 있어 쉽게 볼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便利는 그 반대적인 側面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의 發展에 또다른 면으로써 그동안 가능하지 못했던 方法의 새로운 형태의 犯罪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犯罪는 급속히 발전해가는 컴퓨터의 特性상 그 槪念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힘든 면이 있고 그 형태 또한 대단히 다양하는데에 그 特色이 있다. 따라서 컴퓨터犯罪에 대한 對策은 한 국가만의 문제또한 아니며 지역적인 대처를 넘어서 국제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컴퓨터 犯罪의 定義
컴퓨터犯罪의 槪念에 대하여는 대체로 否定說과 肯定說로 나누어진다. 컴퓨터犯罪의 개념을 부인하는 학자들은 종래 소위 컴퓨터犯罪라 칭하여진 犯罪들에 대하여 컴퓨터의 기술적인 特殊性이 개입된 것들이 아니고 기본의 犯罪유형과 같은 것들에 불과하므로 컴퓨터犯罪에 대한 소란과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거나 컴퓨터 자체는 犯罪적인 것이 아니므로 개념 자체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불명확한 사건들의 단순한 集合體에 불과하므로 컴퓨터犯罪란 개념은 否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