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현대형 대의제에 있어서 자유위임의 한계

소개

[법학]현대형 대의제에 있어서 자유위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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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민주주의 제도 소개
1. 직접민주주의
2. 간접민주주의 - 대의제
(1) 간접민주주의의 의의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1)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분리
2)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의 원칙
(3)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1) 법적대표관계부인설
2) 법적대표관계인정설
3) 검 토

Ⅲ. 현대형 대의제
1. 선거, 자유위임 그리고 국민주권의 실현
2. 정당국가현상과 의원의 정당 기속
3. 현대국가에 있어서 자유위임의 한계
(1) 추정적 의사에 의한 자유위임의 한계
(2) 자유위임의 헌법내재적 한계
(3) 선거공약에 의한 자유위임의 한계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은 예외 없이 국민주권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민을 전체 국민으로 보는가, 아니면 유권적 시민의 총체로 보는가에 따라 국민주권의 의미와 성격이 달라진다. 이 때의 국민을 전체 국민으로 볼 경우 그 국민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서 구한다는 정치적 이념을 의미하며, 유권적 시민의 총체로 볼 경우 국민의 현실성으로 인해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국민을 유권적 시민의 총체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광대한 국토와 다수의 인구, 정책 결정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항상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국가의사나 정책을 현실적․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혹은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 대의를 실현하는 모습인데 이를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한다. ...



Ⅳ. 마치며
현행 헌법은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국가질서를 구성하고 있다. 즉,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집행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그 밖의 중요한 국가기관은 국회와 대통령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를 통하여 직접적인 국민적 정당성의 부여 또는 대통령이나 국회를 통한 간접적인 정당성의 부여에 기초하여 국민의 대표로 선임된 공직자들은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직접 기속되지 않으며 독자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된다. 즉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도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 하에서 인정되고 있는 책임정치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법적 책임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기를 마친 후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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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프강 뢰버, “통일 지향적 대의민주주의와 정당국가의 이상과 현실 - 정당국가에 있어서 자유위임”, 고시계사, 고시계 1999년 11월호(통권 제513호), 1999. 10
· 유진숙, “직접민주주의와 정당”,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주간패널 2, 2008. 8
· 장영수,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국민소환제 도입의 문제점”,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2006. 6
· 이재명, “정당과 시민단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5권 제2호, 2004. 5
· 오향미, “정치적 ‘대표representation’ 개념과 대의제 - 독일 입헌군주정의 ‘대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 2009. 3
· 김주성,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2008. 12
· 신유섭, “이익집단과 대의제 민주주의 :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교훈”,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 200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