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요약정리

소개

대학 레포트 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요약정리한것입니다.
교재는 학현사 `사회복지법제론`을 참고하였구요
새로개정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목차

1절 총칙
2절 보육시설의 설치
3절 보육시설 종사자
4절 보육시설의 운영
5절 비용
6절 지도감독등

본문내용

제 6절 지도․감독 등

1. 지도 및 명령과 보고 및 검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정 또는 변겅 명령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②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⑥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⑦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⑧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보육시설의 운영정지․폐쇄명령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②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①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영유아보육법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