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 및 판례 검토

소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 및 판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본문내용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제10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 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523, 524 판결

어떤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常態, a normal state)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된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831 판결

근로기준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그리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0조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하였다.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 외국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국내 항공회사 간에 체결된 근로자공급계약에 기하여 국내 항공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외국인 조종사들이 국내 항공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률이다.

불가리아 국적의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우선 그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국제사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으로 종래의 섭외사법(1962. 1. 15. 법률 제966호로 제정되어 2001. 4. 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