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로드 2주 이내인 자료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 (Self-preferencing of Platform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3.03
40P 미리보기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31권 / 1호 / 35 ~ 74페이지
    · 저자명 : 권남훈

    초록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경쟁정책적 관점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사우대는 흔한 현상이고, 많은 경우 무해하거나 경쟁촉진적이기도 하다. 경쟁제한적 시사점을 지니는 자사우대 행위의 경우도 그 유형이나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플랫폼의 특성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자사우대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경쟁제한 행위유형을 창설하거나 플랫폼에 특유한 규제를 강화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고, 다만 새롭게 축적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만일 추가적인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되는 사전규제적 방식의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establish a competition policy perspective on self- preferencing by online platforms. In a general sense, self-preferencing is very common, mostly harmless, and often pro-competitive. For those cases in which self-preferencing behaviors are anti-competitive, there are well developed evaluation criteria for competitive authorities.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latforms make noble implications on how to approach self-preferencing behaviors of different types. It is my conclusion that at least for now there is little basis to create a new category of violation or to introduce platform-specific regulations, albeit close monitoring and referencing of rapidly accumulating research literature on this subject are needed. On the other hand, if further regulation of self-preferencing is ever necessary, it would be better to give self-regulation a chance as a complementary measure than the recent much-debated ex-ante regulatory approach.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1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