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툴 특허의 이용에 관한 연구 (A Legal Study on the Use of Research Tool Pat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0권 / 3호 / 35 ~ 67페이지
· 저자명 : 홍석경

초록

리서치 툴(research tool)은 범용성이 높지만 대체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리서치 툴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면 상류(upstream) 연구를 선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류(downstream) 연구까지 독점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리서치 툴 특허권은 바이오 분야 연구 및 의료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리서치 툴의 독점배타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특허권의효력을 제한하는‘연구 또는 시험의 예외(experimental use exception)’및 강제실시권 규정을 검토하였다. ‘연구 또는 시험의 예외’규정은 특허 발명 자체에대한 연구에 적용되는 것이지,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연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리서치 툴 특허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한편, 강제실시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제107조), 그 공공의 이익이 국가재난 등에 준하는 심각한 수준을 요하고 있어, 일반적인 리서치 툴의 이용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용저촉 관계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38조)은 선행 발명과 후행 발명이 이용관계임을 전제로 하는데, 리서치 툴의 사용이 특허법상 이용관계로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리서치 툴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특허풀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리서치 툴 특허들의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리서치 툴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하는 특허권자가 특허풀에 자발적으로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권리처리기구(clearinghouse) 와 같이 사용자가 특허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면서, 원하는 특허권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라이선스할 수 있는 방식이 리서치 툴 특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효과적일 수 있다.

영어초록

Since research tool patents could preempt upstream researches and monopolize downstream researches, concerns that research tool patents may impede the development of public healthcare industry occur. This article reviews that the research tool patent can be limited by the experimental-use exception and the compulsory licensing provision.
The experimental-use exception applies to the research “on” the patented invention, not the research “using” the patented invention.
Accordingly, the act of using patented research tools does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experimental-use exception. As for a compulsory license, if necessary in the interests of the public, it requires public health emergency (Article 107), and unlikely to apply to research tool patents. In addition, the non-exclusive license (Article 138)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ntions is dependent, and the use of research tools are difficult to be recognized as the dependent relationship. Under the circumstances, a patent pool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use of research tool patents. However, it is doubtful that a patent holder may voluntarily participate in a patent pool in case that a value of research tool increases and a patent holder expects to generate revenue through it. Thus, a clearinghouse is preferable for users to access research tool patents because it is a good infrastructure for licensing patents flexibly. Research tools include a very wide range of inventions such as genetic sequences, cell lines and assay methods, so it is reasonable to find the customized solutions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the inven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