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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Probleme in Bezug auf Betriebsgefaehrdung aufgrund Macht und deren Loe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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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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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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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2권 / 235 ~ 262페이지
    · 저자명 : 이규호

    초록

    우리형법은 제314조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업무방해죄를 구성요건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분류할 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노동법학계의 다수학자들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노동쟁의행의를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놓고, 언론사의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주도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단체의 소속회원들에 대해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바 있다.
    위 사례에서 업무방해죄의 합헌성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학계ㆍ법조인 등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경우를 볼 때, 업무방해죄의 의의와 함께 보호법익인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 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해석 및 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Nach dem suedkoreanischen Strafgesetz § 314 wird geregelt, dass diejenige Person zu unter 5 Jahren Gefaengnis verurteilt oder um Bussgeld um unter 15 Millionen Won straft, die durch die Verbreitung von unwahren Tatsachen, durch beabsichtigten Betrug bzw. Macht eine Betriebsgefaehrdung bewirkt.
    Je nach Tatbestand unterscheidet sich die Betriebsgefaehrdung zwischen derjenigen aufgrund beabsichtigten Betrugs und Macht. Die Betriebsgefaehrdung aufgrund Macht wird von manchen Wissenschaftlern, die sich mit dem Arbeitsrecht beschaeftigen, als schlechtes Gesetz kritisiert, weil sie verfassungsrechtlich geschützte Streikhandlungen unter Druck setzt. Dagegen ist der Verfassungsgerichtshof der Auffassung, dass die Betriebsgefaehrdung aufgrund Macht weder das Recht auf gemeinschaftliches Handeln (Streikrecht) beeintraechtigt, noch dem Prinzip der Klarheit widerspricht.
    Man hat auch die Betriebsgefaehrdung aufgrund Macht auf Mitglieder von Volks-Campaign-Group fuer das Unabhaengigkeitsrecht auf Konsum der Presse angewandt, die Bewegung fuer das Nicht-Einkauf gegenueber Auftragsgeber der Werbung fuer Pressefirmen geleitet haben.
    Man sollte darauf aufmerksam machen, dass es im obengenannten Fall auch eine Auseinandersetzung um die Anwendung und Gesetzmaessigkeit der Betriebsgefaehrdung zwischen gesetzlichen Fachleuten wie Rechtswissenschaftlern, Rechtsanwalten etc gibt. Angesichts der Tatsache, dass die Handlung zur Verhinderung des Betriebs eines Sexgeschaeftslokals wegen der Betriebsgefaehrdung bestraft wurde, sollte in Frage gestellt werden, was im Sinne der Betriebsgefaehrdung und des Betriebs als gesetzlich schutzwürdig anzusehen sei.
    Zuerst versucht die Arbeit, Probleme in den Interpretationen und Anwendungen der Betriebsgefaehrdung, naemlich derjenigen aufgrund Macht, vom heutigen Strafgesetz zu erfassen, und danach nach einer Loesung zu such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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