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Act related Sexual Violenc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12
39P 미리보기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2호 / 381 ~ 419페이지
    · 저자명 : 정훈진, 박광섭

    초록

    최근 성폭력범죄의 건수가 증가일로에 있고 그 죄질 또한 잔혹성을 더해가고 있다.우리사회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특별법의 형식이나 특별법의 내용으로 법률 제․개정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는 성폭력범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급하게 법개정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기본 형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들이 입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성폭력의 개념을 더욱 불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거나 오히려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후퇴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한다.
    일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각종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그 법정형은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법개정을 통하여 일부 범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가중하고 있다. 일부 조항은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정도의 중형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구성요건에 다양한 범죄유형을 모두 포괄하고 동일한 법정형을 예정함으로써 형벌체계의 균형성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논문에서는 현행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Sexual Violence which destroys the victim’s conscience and soul has been rising in its number. Moreover, its appearance and its outcome have been getting serious and cruel. Some measures and criminal justice systems on the sexual violence were devising in related authorities but these were not estimated proper criminal policies to prevent sexual violences. The definition of sexual violence is not getting clear and is causing the imbalance of punishment too. And the criminal protection system of sexual violence’s victim is pulling back. Special act’s legal punishments related the sexual violence become increasing, which means breaking the balance of Criminal Justice System.
    As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act related sexual violence, first, the quick legislation relying on the public opinions is a big problem. Every case of crimes which the media are reporting, can influence the judgement and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Authorities and so on. Criminal justice system relying on the public opinions should stop. Second, the additional punishment in general criminal law, because of application of special criminal law, gives rise to criminal justice systemicity. The components of sexual violence like rape, sexual harassment and so on in criminal law should be revised and some regulations in special criminal law should be in criminal law. Third, extension of sexual violence’s definition should stop and the definition of sexual violence and sexual custom should be distinguished. Fourth, the double jeopardy which means community notification, electric bracelet, chemical castration, can be a big problem too and should ne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Fifth, criminal policy which focused punishments and observations could cause the problems of sexual victim protection.
    Therefore, it is needed that the justification and effectiveness should be guaranteed when the criminal systems on sexual violence could be adopted. Also, the definition of sexual violence should be clea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