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제재 현황과 문제점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 of administrative sanct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3권 / 3호 / 267 ~ 293페이지
· 저자명 : 정훈

초록

행정의 영역은 사법이나 입법과 달리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각 영역간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고, 이러한 행정의 특징상 규제나 제재의 형식이나 내용도 매우 복잡.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각 행정영역별 복잡한 입법체계만큼이나 복잡한 규제와 제재는해당영역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그때 그때 입법화되어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규율대상인 개별 행위에 대해 적정하고 타당하게 적용되는지, 행정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나아가 각 제재수단의 중첩적인 적용이 이중제재의 문제는 없는 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규제 혹은 제재법제의 현실은 행정규제와 행정제재간 개념정의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판례나 입법현실을 보아도 양자를 혼돈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규제와 제재간의 관계정립이나 개념정의가 제대로되어 있지 않고, 규제법과 제재법체계의 정비미비로 인해 각 규제.제재수단과 행정목적간의 관련성, 각 수단상호간의 도입취지 등에 따른 적정한 적용원칙 등이 부재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중 하나가 행정제재간 이중처벌인데 행정형벌과 질서벌, 그리고 제제적 성격의 영업정지와 행정벌은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도 병과할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다음으로 계속적인 위험행위를 중단시키는 영업정지와 제재적 성격의 영업정지는 구별되어야 한다. 현행 법은 수많은 법령에 여러 종류의 제재가 산재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수단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가령, 여러 제재수단의 병과가 허용되는지, 아니면 이중처벌이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지 등이 문제되는 이유도 이러한 데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성질이나 영역별로(가령, 영업법, 경제법, 환경법 등) 유사한 공통점을 추출해서 체계적이고 형평에 맞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법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전적 제재의 경우 제재의 가액과 법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이득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준수의 의지를 약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특히 법인 등의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의 양도 문제이지만, 처벌의 종류도다양하게 과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modern welfalre states,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sanctionis a main instrument for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nd maintenance of order.
Administrative sanction is a means for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goal and can be subsumed under administrative regulation. According to currentlaw and case, administrative sanction includes administrative punishment,administrative fine for negligence,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charge forcompelling the performance etc. These various sanctions may give rise to doublepunishment of a violation of regulation. Also it is a concern to joint penal provisionsthat current law set a exemption provision and only fine and minor fine for juristicperson. For exampl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00(Joint Penal Provisons) provide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50 million won or 50 million won: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the juristic person orindividual has not neglected to exercise due diligence and supervision over therelevant duties in order to prevent such vio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