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Study in the improvement of limitation of change in workplace of foreign worker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6.06
28P 미리보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2권 / 2호 / 199 ~ 226페이지
    · 저자명 : 이희성

    초록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6년 4월 현재 약 197만 명이며, 이 중 일반고용허가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약 27만 명으로 매년 체류자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모적으로 제정되었다. 다시 말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의 보호라는 원칙하에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에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으나 불법침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한 문제점과 사업장변경사유의 지나친 제한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문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강제근로성문제, 인권침해 문제, 균등대우원칙의 실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보호가치의 의미를 지니지만, 내국인 고용기회 보장 내지 중소기업 사용자의 인력확보라는 가치가 서로 충돌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외국인 인력정책측면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국내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려 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이동의 자유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사용자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불합리한 이유로 잦은 사업장 변경은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피해, 인건비 등 추가비용 상승 등 큰 피해를 받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의 외국인력 도입취지나 사용자입장에서 보면 사업장 이동은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사업장변경의 문제는 국가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간의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상반되거나 충돌하면서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반면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내국인의 고용기회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간 일자리 경쟁관계는 이미 그 의미가 약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의 제한에 대해 그 동안의 많은 비판적인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제도가 존속하는 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권은 어느 정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제한이 필요 없는 노동허가제의 도입 등 노동선진국들의 제도와 정책들을 연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Foreigners who live in Korea are around 1.97 million people on April 2016 now, of which foreign workers who stay as status of general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estimated as approximately 0.27 million people. In this regards, emigrants are increasing every year.




    Our country’s current Act of Foreign Workers' Employment, Ect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mooth manpower supply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systematic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In other words, under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domestic laborer's opportunity in employment, it has been devised to resolve the problem of manpower shortag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manage effective employment for foreign workers and protect the rights of employees. Accordingly, employment permit system has been introduced, but nontheles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problem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and over-restrictions on the changes of the business rather might cultivate an illegal immigrant.
    As such, the problem of changes of business workplace for foreign workers has a significant value of protection for foreign workers in relation to problems such as forced labor,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equal treatment principle, but on the contrary it conflicts with domestic employment opportunities secutiry and small business users’ human resources. Therefore, in the point of view on foreign workforce policy of the country, in principle, domestic worker's employment opportunities have most priority so that passive situation in giving foreign workers freedom of movement between business workplaces is unavoidable. In users’ standpoint, they have no choice but to be passive in workplace change due to the potential risk of economic loss, labor costs and the rise of additional fees, which all were caused by difficulties of stable human resources security and by frequent business workplace changes for migrant laborers’ absurd reasons. It turns out limitations to the country’s intention to introduce overseas manpower and in the point of view of users, limitations to business workplace change. What is worse, the issue of movement between business workplaces is contradictory between the country, employers and foreign workers.
    On the other hand, while the issue is limited on the ground that it affects Kore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orking conditions, competition for jobs between domestic laborers and foreign workers is gradually weaked so that such effects seems open to be mediated. Opinions on the limits of movement between business workplaces in foreign employment law, along with improvement plan have been suggested so far and further, it seems to be continued.
    As far as there is the certain extend of limits for foreign workers to freely change between business workplaces, the rights and human rights workers in foreign workers cannot help but get an infringement. Consequently, the general resuls of this study supports the idea that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an introduction of the labor certification system which does not require limits for foreign workers to freely change between business workplaces, are needed to reflect and studyi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광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