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The Fiduciary Duties of Truste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2권 / 2호 / 527 ~ 562페이지
· 저자명 : 윤태영

초록

최근 상속을 대신하는 재산 이전의 방법으로, 그리고 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는 고령자의 재산관리제도로 신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법상의 구체적 법리는 대륙법계에 매우 이질적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영미신탁제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신탁법리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이 논문은 수탁자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 의무인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신탁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신탁이 위임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를 민법상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렇지만 신탁법이 영미법의 영향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고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점에서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는 민법상 위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위임과 동일하다는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신탁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탁수탁자는 수임인과 달리 보다 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에게는 보다 신중히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민법의 입법취지 및 미국 신탁법의 분석을 통하여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가 위임의 그것보다 더 중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① 신탁 목적에 따른 사무 처리의무, ② 자격 유지 의무 ③ 신탁재산의 보전의무, ④ 투자에 관한 주의의무에 대하여 논증해 보았다. 이 가운데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신탁재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신중한 투자자 이론을 참조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해석론을 전개해 보았다.

영어초록

In recent days, trust is being magnified as a property transfer method replacing inheritance and as a property management system of 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 supplementing adult guardianship. But trust legal principles of Anglo-American law are very foreign to continenta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analyze the trust legal principles of Anglo-American law and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accorded with our law system. This study has analyzed fiduciary duties of trust law, the most fundamental duty of the trustee.
A trustee must deal with trust affairs with fiduciary duties. Korean theory and precedent have understood trustee's fiduciary duties as the same meaning as delegated person's duties. However, the trust legal principles, which makes the ownership get transferred, are different from the entrust of civil law. Considering these facts, trustee's fiduciary duties should not be vaguely defined as same as the entrust of civil law; it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intent of trust law.
Because a trustee has a wider discretion than a delegated person, he/she has the duty to prudently manage the property. This study has explained that a trustee's fiduciary duties are more serious than a delegated person's duties, on the authority of our civil law's legislative intent and the trust of U.S. Moreover, as the content about trustee's fiduciary duties, this study has proved ① the duty of trust affairs on the purpose of trust, ② the duty of maintaining his/her qualification, ③ the duty of preserving the trust properties, and ④ the duty of care on investment. The most controversial duty is the duty of care on investment, and this study has referred to America's prudent investor theory and developed a theory of analysis in accord to our law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