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갱신청구권기간과 권리금-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of a Commercial Building Lease and Goodwill Compens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107호 / 33 ~ 58페이지
· 저자명 : 박진영

초록

대상판결은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 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한다.
하지만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주로 임대차의 존속을 중심으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10년의 기간을 두어 존속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대상 판결에서는 권리금 보호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가임차인의 보호는 어디까지나 상가임차권의 보호를 통하여 상가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가임차인 보호에서 권리금 보호가 핵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결국 권리금이 생성된 이유를 감안할 때 이미 지급한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영업으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임대차 기간을 이익을 회수하는 기간 동안 보장하고 임대인의 갱신거절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ruling in question states that “even if a tenant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lease renewal because the total lease period exceeds five years under Article 10(2) of the former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landlord is still obligated to protect the tenant’s opportunity to recover goodwill compensation under Article 10-4(1) of the same Act” However, there is an issue with the ruling’s excessive focus on protecting goodwill compensation.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tenants should fundamentally be about safeguarding their leasehold rights to support their business operations, rather than focusing on goodwill compensation as the core element. Given the reason why goodwill compensation arises in the first place,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tenant can recover their investment through business profits by ensuring the lease duration is secured. Therefore, tenant protection should be achieved by guaranteeing a lease period that allows profit recovery and by strictly regulating the landlord’s right to refuse renew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