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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주택임대차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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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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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주택임대차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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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3호 / 213 ~ 246페이지
    · 저자명 : 장민

    초록

    미국통일주택임대차법(URLTA)은 미국 각 주 마다 별도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 통일적 규율을 모색하고, 나아가 중세 농경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보통법상의 임대차제도를 현대 도시사회의 주택임대차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1972년에 만들어진 모범법률이다. 이 법률이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많은 주에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한 입법들이 이루어졌으며, 그렇지 않은 주의 임대차법들도 이 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통일주택임대차법의 특징으로는 판례에서 인정하여왔던 임대인의 주거적정성의 묵시적 보장이론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대인에게 임대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이 법은 임대인의 임대 주택 인도 소송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들어 방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차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임대인의 보복적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이 법의 특징적인 규정들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며, 차후에 개정과정에서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also known as URTLA, is the model law governing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interactions, created in 1972 by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NCCUSL), approv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in 1974.
    The purposes and policies of this act are, ⑴ to simplify, clarify, modernize, and revise the law governing the rental of dwelling units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landlords and tenants; ⑵ to encourage landlords and tenants to maintain and improve the quality of housing; and ⑶ to make uniform the law with respect to the subject of this Act among those states which enact it.
    By 1974, eight states had adopted URLTA by statute. Currently, many states have adopted URLTA, and another states have similar statutes.
    URLTA changes many aspects of the agrarian common law principles. For example, the creation of a statutory warranty of habitability is one of the act's most noteworthy changes. URLTA requires a landlord to, among other things, comply with all housing codes, make repairs, maintain the premises in a habitable condition, keep all common areas clean and safe, perform maintenance, provide means for waste removal, and supply running water.
    As a result of the statutory warranty of habitability, the landlord must provide the premises in a habitable condition and continue to maintain habitable conditions. If the conditions of the premises are in fact uninhabitable or become so, the tenant has several remedies available to him under URLTA that were not provided under the common law agrarian principles.
    But, URLTA favors neither landlords nor tenants. It is intended to make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laws more fair to all parties and more relevant to rentals in a modern urban setting and places general obligations on both the landlord and the tenant to maintain and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ial hous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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