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이 일-생활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Family Policies on Men’s and Women’s Work-life Bal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6권 / 2호 / 359 ~ 394페이지
· 저자명 : 김지현, 최영준

초록

탈산업화, 저출산･고령화의 흐름 속에 한국은 서구 복지국가와 유사하게 사회투자적 성격을가지는 가족정책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성과는 그리 좋지 못하거나 심지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족정책과 일-생활균형 및 노동시간의 관계를 OECD 25개국 유자녀 취업자를 대상으로 성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이 관대한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지만, 가족수당지출이 높은 국가에서는 여성 노동시간이 짧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여성 취업자의 일-생활균형은 보육서비스와 U자형 관계가 있고,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 정책과는 정(+)의 비례관계에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가족수당과만 긍정적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본 분석에 따르면 보육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U자형 곡선에서 가장 저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정책의 회의적 시선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제도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양질의 시간제 노동이 제한적인노동시장 구조를 가진 한국 상황에서 보육서비스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양질, 공보육 중심, 그리고 유연한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예산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n spite of the continuous expansion of family policy in line with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its performance has not been positive in many respects in South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family policy on work-life balance and working hours, as policy outcomes, in 26 OECD countries. Multileve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nternational survey data with national-level policy indicators. The study found a positive effect of family allowance and parental leave expenditure on workers’ work-life balance. However,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affects work-life balance in a U-shape in which Korea is positioned at the bottom of the shape. We suggest that continuous investment in ECEC is necessary in Korea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structure and the policy legacies. State-driven, quality-oriented, and flexible services should be guaranteed for working parents’ positive work-life balance.

참고자료

· 없음